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케어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이 주 돌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제도와 급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가족케어 요양보호사 급여 구조, 신청 자격, 수당 산정 방식, 재가요양보호사와의 차이점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가족케어 요양보호사 급여 제도 개요 2025
가족케어 요양보호사 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대상자 요건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제공자 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 구성원
- 급여 형태 : 현금 지급 (방문요양 단가 기준)
- 급여 산정 기준 시간 : 60분 또는 90분 단위
가족케어 요양보호사는 일반적인 ‘직업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본인 가족을 돌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도 설계상 지원 시간과 수당 산정 방식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2.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단가 및 수령액
1. 시간 단위별 수당 구조
2024년 기준, 60분 서비스 단가는 회당 약 2만 원 내외, 90분 서비스는 회당 약 3만 원 수준입니다.
2025년에도 단가가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수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서비스 시간 | 회당 단가(2024년) | 월 최대 수령액(예시) |
| 60분 | 약 20,000원 | 약 40만원 내외 |
| 90분 | 약 30,000원 | 약 95만원 내외 |
| 90분 + 방문목욕 | 30,000원 + 추가 | 최대 약 110만원 수준 |
※ 실제 수령액은 제공 시간, 이용 횟수, 본인부담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급여 산정의 한계점
가족케어는 하루 종일 돌봄을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보통 하루 1~3시간 범위만 수당 산정이 가능하며, 24시간 전담 돌봄을 모두 수당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케어 급여는 생활비를 대체하는 월급 개념이라기보다,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성격에 가깝습니다.
3. 가족케어 요양보호사 신청 조건과 절차 3단계
1. 자격요건 충족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국가자격)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이 있을 것
- 동일 세대 또는 일정한 가족 범위 내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1~5등급이 확정되어야만 가족케어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가족케어 제공자 등록 및 급여 신청
가족케어 제공자로 등록 후, 월별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지급됩니다.
이 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4. 가족케어 vs 재가요양보호사 급여 및 근무 환경 차이
1. 급여 차이
- 가족케어 : 최대 월 110만 원 내외 (90분+목욕 기준), 하루 인정 시간 제한
- 재가요양보호사 : 시간제 근무로 평균 시급 약 10,000 ~ 11,000원,
근무량에 따라 월 150만~200만원 이상도 가능
2. 근무 환경 차이
| 구분 | 가족케어 요양보호사 | 재가요양보호사 |
| 근무 형태 | 가족 내 돌봄 | 기관 소속 방문 근무 |
| 수당 구조 | 단시간 수당 (보조금 성격) | 시간제 급여(직업 형태) |
| 장점 | 정서적 안정감, 익숙한 환경 | 전문성 강화, 행정지원 |
| 단점 | 수당 한정, 돌봄,일상 경계 모호 | 이동시간,체력 부담 |
5. 가족케어 급여 활용 시 유의할 점 4가지
1. 실제 수당 인정 시간이 제한적 → 하루 전담 돌봄을 모두 수당으로 환산할 수 없음
2. 장기요양등급 필요 → 등급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
3. 본인부담금 존재 → 일부 금액은 본인 부담해야 함
4. 가족 구성원 간 역할 혼선 가능성 → 돌봄과 가사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6. 가족케어 요양보호사 급여 전망 2025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재가 돌봄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5년에는 장기요양 수가 인상, 가족케어 지원 시간 확대, 재가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케어 급여도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90분 서비스와 방문목욕 조합을 적극 활용하면 실질적 지원 규모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결론
가족케어 급여는 보조금 성격, 제도이해가 핵심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는 정규직 급여처럼 생활비를 대체하는 성격이 아니라,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분적 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도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요양등급 신청 → 가족케어 등록 → 급여 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가족의 돌봄 여건, 어르신의 건강 상태, 제도적 한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
- 2025 가족케어 급여는 60분 기준 약 2만 원, 90분 기준 약 3만 원
- 월 최대 약 110만 원 수준까지 가능하지만 ‘보조금 성격’
- 장기요양등급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 재가요양보호사와 급여·근무환경이 뚜렷이 다름
- 제도 이해와 계획적인 활용이 핵심